[뉴스큐브]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13명 기소

2020-01-30 0

[뉴스큐브]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13명 기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와 공무원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상 비서관을 기소할 때도 반대 의견을 냈었던 이성윤 지검장, 이번 기소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검찰 수사가 기획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린거죠?

수사팀 교체를 앞둔 시점에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보신 것 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어제 SNS를 통해 "검찰의 정치개입"을 주장한데 이어 오늘도 검찰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고, 또 앞으로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검찰의 무더기 기소 과정을 두고 또 검찰 내부 갈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사건 기소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주재한 회의가 열렸다고 하죠?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었는데. 보고가 아닌 회의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기소 하루 전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알려졌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기소가 이뤄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의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각기 강수를 고집하면서 사사건건 강 대 강으로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양상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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